2. 판단

가. 피고인은 “승선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편취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동선주인 F에게 2013. 9. 23. 승선하겠다고 알려주었음에도 2013. 9. 22. D가 자신을 신고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승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약 7년간 D와 F이 공동소유하면서 운영하던 E(‘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선원으로(마지막 2년간은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왔고, 2013. 9. 16. 선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F과 사이에서 추석 결산을 하면서 2014년 2월 구정 전까지 약 6개월간 다시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13. 9. 17. D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당시 F과 선장 G이 피고인 등 선원들에게 구체적 날짜를 정하지는 아니한 채 2013. 9. 20.부터 2013. 9. 22. 사이에 출항을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 ② 2013. 9. 18.부터 2013. 9. 20.은 추석 연휴기간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은 강원도에서, 형제들은 서울에서 각 거주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③ F은 위와 같이 2013. 9. 17. D가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송금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