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2014. 1.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2억 8,000만 원, 계약기간을 2016. 1. 26.까지로 정하여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7.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8. 1. 26.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31.자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택으로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11.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할 무렵인 2016. 9.경 작성된 ‘C 목사 사임관련 지원건’이라는 서류에는 피고에게 사택으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A안’으로 ‘~11/30일’이라고, ‘B안’으로 ‘~12/30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그 중 ‘A안’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을 2(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택으로 제공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사용한 후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9. 11.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