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 6, 7, 12호를 몰수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하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6% 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중도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에 있는 본오2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