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 즉, 서민주택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조의 3 제5항 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건설촉진책의 하나로, 특히 서민주택규모의 아파트건설용지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람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위 법조 소정의 감면대상은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조세감면신청을 마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 당원 1985.6.25 선고 85누36 및 84누52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장차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서민주택을 건축하고자 1979.6.19. 소외인으로부터 그 건축용지의 일부로 판시토지 347.7평을 매입한 다음, 그 다음달 18.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음으로써 토지의 매입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선후가 바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법조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