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3. 기각 부분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