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가. 원고는 2011.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는데, 위 공사대금 중 5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는 원고와 명균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하였다.

나. 1) 피고가 2011. 7. 28. 작성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에는 ‘가설공사, 철거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내부), 방수공사, 미장공사, 창호 유리공사, 타일공사, 경량 및 목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전기 설비공사, 설비공사, 가구공사, 기타공사’로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이 구분되어 있고, 위 기타공사는 세부적으로 ‘엘리베이터, 태양열 공사, 정화조 공사, 외부 바닥 및 배수로 공사, 지하수 설치공사, 조경공사, 가스저장소 시설, 담장휀스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 태양열 공사비는 2,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견적서에는 ‘총공사금액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별도사항 : 1) 각종 인허가 및 인입비, 2) 설계감리비, 3) 1층 1.5룸 설치공사(기본배관은 설치함), 2, 3, 4층은 포함, 4) 옥탑방(피고가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명균건설 주식회사는 2011. 7. 18. 공사대금을 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타별도사항 : E/V, 가스시설, 정화조, 외부바닥배수로 및 토공사, 가구, 가전, 담장, 태양열 시설, 각종 인입비, 원룸내부추가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사내역 금액(원) 별도공사 설계비 23,000,000 감리비 전기소방 2,500,000 설비소방 2,500,000 측량비 12,553,900 수도전기인입비 7,860,000 전자파 측량비 6,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