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부동산공인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B과, 피고 B이 공제기간인 2011. 7. 20.부터 2012. 7. 19.까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가입금액인 1억 원의 한도에서 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1. 11. 피고 B의 중개로 대전 서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위 다가구주택 4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7.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주택을 인도받았는데, 전입신고는 2012. 1. 10.자로 하였고, 확정일자는 위 계약일인 2012. 1. 11.자로 받았다.

다. 위 중개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서대전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같은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인 ‘원룸 전세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 B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설명서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의 토지란에는 “1번근저당 채권최고액 금325,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협 2번근저당 채권최고액 금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협”이라고, 건축물란에는 “상동”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4. 8. 1.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