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C에게 매연에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약품을 개발하였는데 당장 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2006. 2. 15.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해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C이 2006. 2. 15.경 고소인에게 쌀장사를 하면 수입이 좋다며 쌀장사를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쌀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피고소인이 납품할 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의미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명함 뒷면에 2,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주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판결문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계좌거래내역(C)(검찰 증거목록 순번 24), 명함 및 현금보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