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채무자는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 광주 동구 C과 서울 강남구 D에 공동으로 ‘E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설립운영해 왔다.

나. 원고와 채무자는 광주 서구 G 외 6필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2009. 7. 13. F과 위 토지에 병원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관리할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채무자, F은 2009. 8. 18. 위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H는 액면가액이 1주당 10,000원인 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고, 원고, 채무자, F과 그 배우자들이 각 5,000주씩 위 주식 전부를 인수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17.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 부부의 위 주식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하 원고가 대납한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마.

채무자는 2014. 4. 7. 광주지방법원 2014회단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12. 8.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9,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회생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위 회생사건에서 적법한 기간 내에 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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