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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6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 C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 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21. 15:15 경 충남 송악면에서부터 화성 시 화성로 585 전 주한 방 콩나물국 밥집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18:15 경 화성 시 남양 읍 마도면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구포리 소재 비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