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3. 1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B에게 무량천도 서울법당의 시건 장치 교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대필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도장을 건네주어 위 B가 피고인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열쇠수리업자 C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과의 무량천도 대표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위 위임장을 소송자료로 제출하자 D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08. 10. 9.경 불상지에서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법당 시건 장치 교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나. E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찰관 E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대문열쇠교체목적으로 교부한 위임장을 열쇠수리업자 C에게 지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D이 위 위임장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D이 제출한 위 위임장은 원고가 작성하여 준 위임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원고는 D이 위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여 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원고가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게 된 것은 경찰관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