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0. 8. 2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2012. 6. 7.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피고인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야간에 차량통행의 방해와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중앙분리대 수리비가 680,862원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