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9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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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6. 23:50. 경 대전 서구 갈마로 262 맑은 아침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폐지( 박스 )를 정리하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왕래하고 있던 위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그 나이 먹도록 이런 거 하냐,

하루 얼마 버냐,

이 년 이거 병신 아냐, 등신 아냐, 씨발 년 이거 다 해서 만원이나 되냐,

내가 십만 원 줄 테니까 한번 하자, 야 이년 아 너 귀먹었냐,

좆 같은 년, 나 따라와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전항의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니들이 먼데 상관을 하냐

’ 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D의 자술서

1. B, D의 각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