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2017 고단 3189』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비파괴 검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구 정 상여금 403,365원, 2007. 11.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년 7월 분 임금 31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상여금 403,365 원 및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5,3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2,093,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65,939,6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782』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