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