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남서울 농협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2.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외환은행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D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3.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E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4. 2009. 3. 23.경 성남시에 있는 수협 성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F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행해졌고,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