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29.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강동 69-147 오쇠삼거리 앞 도로까지 B 124cc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0쪽),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