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1971. 12. 31.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1971년 1월 초순경 야간 침투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라는 신청 원인사실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1. 원고에게 ‘제2 요추체 압박골절 및 후굴증’을 인정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후 상이등급 7급 401호로 결정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L2~3 척추협착증, L2 압박골절, 척추측만증’을 상이부위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이처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추가상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추가상이처가 1969년 10월경 원고가 휴가를 얻어 귀가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지만, 원고는 1971년 1월 초순경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에도 강도 높은 야간 훈련과 공수 훈련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이 부분이 심해졌다.

따라서 군 복무와 위 추가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