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5. 5. 24. 입대하여 2007. 5. 2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6. 20.경 야간교육 참석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쇠철판에 우측 무릎을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의증 우측 슬관절 통증 및 의증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상이가 의증에 불과할 뿐 확진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야간교육을 위하여 사물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곳을 이동하다가 쇠철판에 우측 무릎을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입은 것이다.

나아가 ① 신병교육대 야간훈련은 군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야간 훈련을 위한 이동 또한 교육관들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야간에 병사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였던 점, ③ 원고가 부상 직후 제208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군의관들이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의증’이라는 추상적인 진단을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