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A과 채권자 소외 중소기업은행, 보증금액 51,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17.(이후 2018. 6. 15.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후 위 각 보증기한 연장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했는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2018. 4. 5.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 51,528,185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28,1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까지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어 연대보증한 것으로, 이후 공동사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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