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방탄제품, 특수피복, 특수장갑 등을 제작하여 군 또는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2)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은 2012. 6.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방탄헬멧(구형) 외 1항목’에 관하여 계약금액 총 7,132,805,900원, 납품일자 2012. 9. 28.부터 2012. 12.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납품금액의 0.15%, 납품장소 5000064641 외 2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지체상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2 ① “갑(대한민국)”이 “을(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7조(지체상금 면제 및 납기 조정범위 등)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에 대한 검토 시 “을”로부터 다음 각 호 1의 채권보전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받은 후 납품대가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과 지체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