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하여 자신의 오른쪽 볼을 이빨로 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식당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1명과 식당 주인 4명만이 있었고,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이빨로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