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3. 9. 20.경 경남 남해군 E마을 폐비닐 집하장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F이 남해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포대 약 80kg 을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경남 남해군 H마을 공동 집하장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I가 남해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포대 약 7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경남 남해군 J마을 공동 집하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을이장인 피해자 K이 남해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포대 약 5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경남 남해군 L마을 농산물 집하장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M가 남해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포대 약 5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F, I, K,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O 판매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