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개설등록 없이, 2011. 7. 19. 서울 서대문구 B건물 9층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위 B 상가 3층 159호를 (주)D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C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9회에 걸쳐서 B 상가의 임대차를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하였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층41호,43,49호에 대한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명칭 란에 ‘F 부동산’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