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의 동생인 C는 B를 대리하여 2014. 5.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B 소유의 1/2 지분을 5,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4. 6. 18. 접수 제99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2, 을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소유자인 B와 E 및 C와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는데, 자신이 아버지 F과 함께 경영하는 택시사업장 부지를 이전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