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8.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SBS 제작센터 A 스튜디오 작업장에서 피해자 B(36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