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4. 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사전에 상대방인 F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은 국제 결혼 중개 시의 중개 계약의 체결 방식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결혼 중개 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 생략]

2. 국제 결혼 중개업자： 서면 제 10조의 2( 신상정보제공) ①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 이하 " 상대방" 이라 한다 )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 증빙 서류를 포함한다 )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단서 및 각호 생략] 제 26 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10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