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A에게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보증일자 : 2009. 3. 24. 보증금액 : 5,000만원(보증비율 전액보증)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 보증번호 : C 보증기한 : 2010. 3. 24. 나.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주식회사 부산은행 장산지점(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서 일반자금대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신용보증기한을 매년 갱신하여 2014. 3. 21.까지로 연장하는 신용보증조건변경을 하였다.

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채권자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채무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요율은 연12%이다. 라.

피고 A가 사업체의 판매부진 및 과대경쟁 등으로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0. 21. 부산은행에게 51,442,4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율에 연 0.5%를 가산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최종보증료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보증금액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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