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으로부터 우루과 이산 소 전각 313.80kg 을 kg 당 8,800원 ~ 9,100원에 총 2,808,309원 상당을 구입, 이 중 8kg 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kg 당 16,000원에 총 128,000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2016. 7. 12. 위 우루과 이산 소 전각 1.3kg 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우루과 이산 소 전각 구입 내역 보고) - 구입 내역, 이메일 수신 내역,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 우루과 이산 소 고기 원산지 거짓표시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대 제대 후 정육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 7. 경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의 양과 판매금액,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