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6. 17. 경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4,950,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