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25. 선고 2018가단5047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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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

2018가단504747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6. 25.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