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5. C으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고 2016. 9.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10. 3.경 C으로부터 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기간 1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는데, C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항 기재 건물 및 토지가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매도될 경우에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7. 5. 17.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7. 10. 3.에는 계약 기간 만료로(2년의 임대차기간이 2회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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