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5. 2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1439호로 물품대금 10,500,6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3. 신청취지 내용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D 샤인샤시 신축공사현장에 사각맨홀 건설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C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C이 2013. 8. 30. 피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피고의 자재대금 10,500,6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원고 역시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500,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상호가 동일한 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자재대금 10,500,600원에 대하여 직불동의를 하였으므로, 10,500,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증명책임의 소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