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5. 03. 선고 2007가단3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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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 12. 15. 접수 제811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