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음에도, ‘ 니네

엄마 소@ 음@ 순으로 하는 중, D 엄마 보@ 지, 니 네 엄마 죽여서 보험금 타라, 너 존@ 나 거지니까, 지@ 랄 하네, 같잖은 창@ 녀 니네

엄마 욕한다고’ 라는 댓 글을 기재하여, 참고인 E 등 10명이 게임하는 게임 창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5. 12. 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