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7. 11. 13:00경 광주시 평촌길 20에 있는 킴스빌리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C(57세, 여)이 "언니 우리 아름답게 늙으면서 살자"라고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