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론은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고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재단명의로 등기된 본건 토지를 다시 피고교회 총유재산으로 환원키로 결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교회가 원고노회를 탈퇴하고 타 노회로 가입하였다고 해서 위 토지소유권까지 새로 가입한 노회로 가져 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가사 피고 주장대로 원고재단명의로 된 위 등 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피고교회는 원고노회 소속이었으니 원고노회 헌법28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재단 앞으로 이전시켜줄 의무가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인즉 그 후 원고노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지소유권에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청구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는 피고교회의 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구입하였고, 그 기부된 기부금으로서 실제 본건 지상에 본건 교회를 건립하였다고 원심이 인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도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교회의 대지와 건물로서 장구한 세월을 두고 소유사용 할 의사를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도들은 그 소속 혹은 소속하려는 노회의 헌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총의로서 본건 대지를 자기교회 소유명의로 하던가 신자 총유명의로 하던가 혹은 그 소속 또는 소속하려는 노회명의로 하던가는 그 신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여하한 경우에도 동 토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가 교회원으로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일 동 교회의 신도의 총의가 소속 노회를 변경한다 할지라도 교회로서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할 권리는 그 소유자명의를 노회명의로 한 경우라 설혹 가정할지라도 영구히 보유한다는데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적시 전단과 같이 판결하고 또 피고의 본건부동산은 교회 총의에 의하여 목사명의로 신탁하려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경경히 배척하고 원고노회의 헌법에 의하여 어차피 원고노회로의 소유로 될 것이었다는 위 후단 원판시 역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원판결은 그 주된 이유에서 일부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사건을 신중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