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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90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2,228,649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