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3...

피고인

A은 1993.경부터 방수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는 N의 대표이사인 O으로부터 N의 운영을 위탁받아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방수공사의 수주, 시공, 방수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임금지급 및 자금관리 등 N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0.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N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 입출금 및 장부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N이 방수공사를 진행하던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방수자재업체인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2008.경부터 2010.경 사이에 N에 방수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방수자재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업무상횡령)

가. 허위 노무비 등 명목 출금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2008. 4. 2.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N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서 110,000원을 ‘수도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N의 계좌들에서 허위의 노무비 또는 공과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현금 출금하여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