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1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서 잠이 들어 누워 있다가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도난 신고를 접수를 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쓸데없는 곳에 CCTV를 설치하지 말고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고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며 자신의 가방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토록 권유하자 피고인은 “너 몇 살인데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일어나 쓰고 있던 자신의 모자를 벗어 던져 위 E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