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2013고정334』 피고인은 2012. 10. 0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내 응급실 주차장에서부터 C병원 입구 택시승강장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에스코트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335』 피고인은 2012. 10. 05 00:05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1층 휴게실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당 47세)이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나무 의자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보급계 관재계”라는 사무실 안내표를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