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정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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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월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조 주택 69.06㎡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무단 증축 건물 원상 복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