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8:1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A관구 5사동 상층 8번방에서, B, C,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와 수감생활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뉘기미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