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에 두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 1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과장이다. 네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부장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인터넷 뱅킹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을 해라. 돈을 감식해야 하니 검정비닐봉지에 담아서 집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공릉지점에서 2,000만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넣은 뒤 현관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아파트 G동 공동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과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가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