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용역 일을 하던 자로, 그곳 현장반장인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네가 일을 잘 못하니 앞으로 현장에 나오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3. 30. 16:40경 술에 취한 채 위 건축현장에 찾아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믹서드릴을 들어 전원을 켠 다음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전동믹서드릴의 드라이버 부분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동 믹서드릴 사진, -피해자 우측 옆구리에 난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택시기사 F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죄 전력,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