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2015. 4.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경 광양시 B아파트 212동 2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한 달간 사용료 5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C) 및 보안카드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는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5. 4.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 및 보안카드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는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명세서, 범행에 사용된 A 명의 외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통장 등이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