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자 하차 모습 사진(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끝에 접촉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2013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연속해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차량에 동승한 친구 D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한 사정이 나타나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D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밝혔으므로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지는 않는다), 상응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