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1.부터 2013. 10. 30.까지 4,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21. 정산 시까지 16,130,000원을 갚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870,000(=40,000,000-16,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