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