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67362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2) B은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0. 8. 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0. 8. 2.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5. 10.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